양구지검 형사2부는 30일 살인을 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B씨(48)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 11월17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박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잠시 뒤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김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유00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9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5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안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유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원주지검 직원은 흥신소 심부름센터 - 더원 “이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